교사에게 꽃 선물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스승의 날, 감사의 표현도 조심해야 할까요?"

 

스승의 날이 되면 학생들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과거에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거나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일이 흔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2016년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로 인해 교사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단순한 감사의 표시인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에는 초·중·고 교사와 유치원 교사, 대학교 교수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스승의 날, 학생이나 학부모가 카네이션을 비롯한 선물을 교사에게 주는 것은 위법일까요?

 

오늘은 교사에게 꽃이나 선물을 주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예외적인 경우는 없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 교사에게 카네이션 주는 것도 불법일까?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전통적으로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는 것이 흔한 문화였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이 또한 신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교사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학생 개인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학급회장이나 전교 회장과 같은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적으로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은 위법이지만, 공식적인 행사에서 학생 대표가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학급 전체가 돈을 모아 담임 선생님께 꽃다발을 선물하는 것은 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물을 사는 것은 괜찮을까?

과거에는 학급 학생들이 돈을 걷어 담임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이러한 방식은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교사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선생님이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 교사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교사가 학생에게 학업 성적이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받는 선물이 향후 학생 평가나 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금품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손편지와 감사 현수막은 허용될까?

그렇다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는 문제가 될까요? 다행히도 손편지와 같은 ‘무형의 감사 표시’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단순히 감사의 뜻을 전하는 편지는 금품이 아니므로 교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편지와 함께 상품권이나 현금을 넣어 전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감사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어 선생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는 특정 교사에게 금전적 가치를 지닌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감사를 표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선생님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면 손편지를 쓰거나 학교 차원에서 현수막을 걸어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졸업생이 선물하는 것은 괜찮을까?

그렇다면 졸업생이 은사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청탁금지법에서는 교사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즉 졸업생이 선물을 주는 것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졸업생은 이미 학교를 떠난 상태이므로 교사와 직접적인 직무 관계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졸업생이 모교를 방문해 스승의 날 선물을 드리는 것은 가능하며, 법적으로도 1백만 원 이하의 선물까지 허용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품 제공이 아니라 순수한 감사의 의미가 담긴 선물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학년이 바뀌었더라도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직무 관련성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2학년이 된 학생이 작년 담임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경우, 여전히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허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5. 감사의 마음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학생 개인이나 학부모가 선물하는 것은 금지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편지나 감사 현수막과 같이 금품이 수반되지 않는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안전하고, 교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방법입니다. 졸업생의 경우 비교적 자유롭게 선물을 전달할 수 있지만, 재학생이라면 여전히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